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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로비에 여론 공작, '법복 입은 정치인'들의 민낯

작성자
andKorean
작성일
2018-07-31 12:48
조회
295
'사법 농단' 문건 196건 추가 공개
[앵커]

오늘(31일)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어떻게 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이기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건의 '사법 농단' 문건 가운데 오늘 196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판사들이 '상고 법원'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노골적인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언론 역시 치밀한 여론 공작의 대상이었습니다.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고 법원은 대법원장님의 최대 역점 사업.', '도입에 실패하면 리더십에 위기를 맞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4년 차인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상고 법원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을 '외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청와대를 설득해 여당과 법무부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현직 판사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찾아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청와대 보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상고 법원' 법안의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 관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 별로 설득할 내용과 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행정처 안팎 인사를 구체적으로 정리까지 했습니다.

언론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여론 조성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전국에 배달되는 일간지나 방송을 활용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영향력 있는 지역지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